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중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		발의연월일 : 2022. 12. 1. 발 의 자 : 김대중·김종득·정해권·박용철·나상길·박창호·이명규·이순학 의원(8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별표 1]에 정의된 ‘기타’시설에 ‘점용대상 허가시설에 대한 부속시설 임대 시 수입의 100분의 50’을 점용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허가 일반원칙과 상충함에 따라 개정을 통해 합리적 점용료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별표 1(제14조 관련)에서 점용대상 시설 중 ‘기타’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임.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기타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4조 관련)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비 고
(생 략)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연액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준용
기타	연액	점용대상 허가시설에 대한 부속시설 임대 시 수입의 100분의 50	- 당초 허가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 1건당 점용허가 최소 면적은 1㎡로 한다.

[별표 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4조 관련)

점 용 대 상	단위기준	점 용 료	비 고
(생 략)
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연액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3] 준용
<삭제>

※ 1건당 점용허가 최소 면적은 1㎡로 한다.

관계 법령 및 발췌 사항

관계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0조(사용허가)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제24조 제1항또는제3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제14조

(점용료)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3. 미첨부 사유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에 따라 구에 권한 위임된 사무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도시재생녹지국  공원조성과장  박 세 철